법령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8 선고 2015누35170 판결
  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2015.05.26 선고 2014구합2548 판결
  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,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3 선고 2014구합65783 판결
  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,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